고객센터

철원군, 태양광설치 농지 이용시설 집중점검 실시

게시판 상세보기
작성일 2019-10-23 17:38:50 조회수 297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 전문기업 태웅솔라 입니다.



 

내용과 상관없는 사진 출처 : 네이버


☎ 상담문의는 여기를 click!


오늘은 철원군, 태양광설치 농촌진흥구역내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설치를한 곳의 영농여부 집중 점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농업진흥구역의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설치를 목적으로 설치된 재배사 등

형식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태양광 설치 건축물의 영농여부 등을 집중점검 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읍·면과 합동으로 7개 점검반을 편성해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이장 등의 협조를 받아 정상적인
영농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이용시설의 미영농 사례 발견시에는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고발
에너지공단에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공급보류 요청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으로는 신규취득 3년 내 모든 농지, 농지처분명령을
유예 받고 있는 농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다.

관련 예규에 따라 점검토록 돼 있는 취득세 추징 농지, 불법전용농지로
적발돼 원상회복 완료 처리된 농지를 추가적으로 포함해 조사한다.

특히, 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인 축사와 버섯재배사를 전수현장 조사한다.

민원봉사과장은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등의 농지이용시설은
농지전용 없이 농지내 설치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태양광 설치를 목적으로 형식적 운영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농지법령의 실효성을 확립 할 수 있도록 금번
일제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상으로 이번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태웅솔라와 함께!


 

 

☎ 상담문의는 여기를 click!




 

태웅솔라

태양광발전사업시공지역

경북 대구 본사 경남지사

진주 창원 마산 부산 울산

거제 고성 통영 함양 함안

김해 양산 밀양 경주 포항

영천 경산 구미 김천 상주

안동 청송 사천 하동 남해

전남 전북 광주 충남 충북​

 


이전 다음 글보기
이전글 2019년 10월 6차 (10월22일) REC 현물시장 거래속보및 SMP 정보
다음글 2019년 10월 7차 (10월24일) REC 현물시장 거래속보및 SMP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