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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태양광? 일석이조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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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06 17:49:40 조회수 415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는 태양광전문업체 태웅솔라입니다.

오늘은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먼저 자주 하시는 문의부터 정리해볼까요?



 

1. 영농형태양광이란?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업과 태양광발전을 한 부지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농촌형 태양광발전과는 다르게 건축물 높이가 4.0M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태양광 발전 수익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이용해 태양광발전도 하면서 동시에 하부를 활용하여 농업을 병행하는 것을 영농형 태양광발전이라고 정의합니다.

2. 농업진흥구역(구.절대농지)도 가능한가?

2018년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 되면서,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반드시 건축물 대장이 있는 합법적 건축물이여야 가능하다는점!

건축물이 아닌 비닐 하우스 등은 불가 하다고 할수있겠죠?

그렇지만 아직도 직접적인 설치는 안되고 있었는데요.

지난 11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직접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이 개정된 후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설치 하기 위한 일시 전용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함께 통과되므로. 2019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설치가 가능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의 개발행위등의 절차가 필요가 없어지니, 개발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 등이 줄어들어 투자 비용을 더욱 늘릴수 있겠죠? 앞으로 매우 기대가 되는 발전사업이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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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은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던데?

정부는 위 2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진행하는 금융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어업, 축산인 중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 읍,면,동내 연접한 읍,면 등의 직선거리 5km이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70%의 대출을 1.75%(18년 하반기 기준)로 5년 거치 10년 분활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특히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는 최대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를 완료한 사업자만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최대한 서둘러 허가조건과 절차를 살펴 준비 된 상태에서 빠르게 진행을 하는것이 좋겠죠?

언제나 정부지원사업은 예산에 따른 선착순이니까요 ^^

 

또한 위 2가지 사업은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합, 공동 등 여러단위로도 가능합니다

1) 개인형 1인의 농업인이 투자하는 형태

2) 공동형 2~4인의 농업인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형태

3) 조합형 5인 이상의 농업인이 조합을 설립하여 투자하는 형태

4) 지분형 5인 이상의 농업인과 외지인이 투자하는 형태, *정책자금에서 제외 될수도 있음

그 외에도 REC가중치 우대, 농지전용 부담금 50%감면, 장기 고정가격 계약 체결 우대 등 여러 지원이 있으니

농업형이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빠르게 서두르셔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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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의 영농형태양광 관련 내용이 법안 발의 되었으며, 2019년 하반기 쯤 개정안 윤곽이 나올 예정임

2. 2019년 하반기부터 일시전용허가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므로

그전 잡종지로 변경 해 개발행위 하던 것 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3.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일반 태양광 보다 건축물 위 시공이므로 더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4. 구조완전확인은 필수이며, 콘크리트 기초는 사용불가하다.

5. 인버터, 접속반 등은 안전을 위해 수면이 있다면 수면보다 높게 설치되어야한다.

6. 5와 같이 농기계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이 최소 4m이상 되어야 한다.

7. 구조물 높이가 높아 발전효율이 높은 편이다.

 

의문점들은 모두 해결되셨나요?

더 자세한 참고 사항을 위해 영농형태양광 해당 농작물 및 발전허가절차에 대해 간단히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농형태양광발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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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건축물 설치입니다. 저희 태웅솔라에서는 건축물 설치부터 태양광 설계 시공 설치까지

모두 직!접!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태양광은 ! 태양광전문기업 태웅솔라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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