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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영농형 태양광 정책·사업 전국순회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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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03 17:55:39 조회수 408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 전문기업 태웅솔라 입니다.
한국 영농형 태양광협회에서 주관하는
영농형 태양광 정책·사업 설명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9.08.21에 경북 안동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설명회는 전국 순회 설명회이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누르셔서 지난번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태웅솔라 블로그 바로가기
 



그럼 영농형태양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영농형태양광은 태양광발전과 농업을 동시에 진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3대 원칙
① 농지 보전

- 농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농지전용이 아닌 일시사용 허가

- 시설에 의한 농지 오염방지

② 영농 지속

- 태양광발전과 농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

- 영농 지속을 위한 사후관리

③ 농민 중심

- 태양광발전 수입은 농업인에게 귀속

- 영농형태양광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 및 유지보수 체계

 
 
 
 
【영농형태양광의 수용성 및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개선제도가 이렇게 적용됩니다】
 
1. 농지전용 부담금 → 20년 일시사용 허가(공지시가 30% 감면/ 지목유지, 전용부담금 없음)

2. 복잡한 인허가 → 의제처리 법안 (6개월이상) 협회 일괄 관리

3. 마을과 도로 이격거리, 맹지 → 지자체 조례 예외 적용
    (100m~1000m)                  (영농형, 농업인, 소규모)


【마을단위 농촌태양광 협동조합 추진】

목적 : 자금 및 정보부족 농업인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① 정부의 태양광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
② 영농형 태양광 확산과 농가의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제도 제정 필요
③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교육


- 태양광협동조합의 장점
① 농업인은 토지만 제공하면 발전사업 가능
② 다수 농업인이 참여하므로 지역민원 해소
③ 농협의 참여로 농업인 부족자금 해소 및 신뢰도 상승

농협 출자 요건
- 출자 대상 :5인이상의 농협조합원으로 구성된 태양광협동조합
- 출자 한도 : 태양광협동조합 총 지분의 30%

이상으로 이번 경북지역 영농형태양광 정책·사업 전국순회 설명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행사일정은 저희 아래 저희 태웅솔라 블로그와 홈페이지통해 확인하세요
경남지역과 제주지역의 일정이 연기되어 추후 확정시 재 공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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