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 전문기업 태웅솔라 입니다.

오늘은 진도군 , 영양군, 곡성군의

개정된 조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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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기존 조례	→	개정 조례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신청지의 수목이 식재된 외곽 경계지로 한다)이 도시지역의 경우 헥타르 당 평균입목 축적의 100퍼센트(비도시지역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로 하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신청지의 수목이 식재된 외곽 경계지로 한다)이 도시지역의 경우 헥타르 당 평균입목 축적의 100퍼센트(비도시지역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로 하며,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 한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2019. 9. 25.>

출처 : 자치법규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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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기존 조례	→	개정 조례
1.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도로에서 300미터(단, 군도는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도로에서 500미터(단, 군도는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9.27.>

출처 : 자치법규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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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기존 조례	→	개정 조례
1. 주요도로 및 면도에서 500미터 이내 일지라도 가시권밖으로 300미터 이상에 위치한 곳으로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 ​ 2. 10호 이상의 자연취락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일지라도 가시권밖으로 300미터 이상에 위치한 곳으로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 4.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위에 설치하는 경우 및 자가소비용일 경우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8.12.27.)		1. 주요도로 및 면도에서 500미터 이내 일지라도 가시권밖으로 300미터 이상에 위치한 곳으로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 ​ 2. 10호 이상의 자연취락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일지라도 가시권밖으로 300미터 이상에 위치한 곳으로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 4.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위에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9. 9. 26.) ​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조하여 추진하는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또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사업 등 이와 유사한 정부 정책사업 중 곡성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신설 2019. 9. 26.) ​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8.12.27.)

출처 : 자치법규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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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지자체 개정 조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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